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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맹 제 84호 성명서("현장상황과 괴리된 졸속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작성자 : 우리노조 작성일 : 2021.01.11 12:52:15 조회수 : 310

*교육연맹 제 84호 성명서*

 

“현장상황과 괴리된 졸속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관리수당, 2021년 고등학교 전면무상교육에 따라, 지방공무원만 차별적 폐지(교원·공무직 보전) 관리수당과 개정된 특수직무수당 병급불가 논란은 학사일정에 따른 학교회계의 무지

- 학교회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 마감, 학사 일정에 따라 관련 사무에 투입

 - 신뢰보호(2월까지 관리수당 지급)의 원칙은 훼손할 수 없는 일반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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