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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의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결정은 정당” 전원일치 합헌

작성자 : 우리노조 작성일 : 2019.07.29 12:31:50 조회수 : 212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모씨 등이 2017년 9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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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갯수 : 1개

  • 익명

    이번에는 정당한 판결이네요~

    2019-07-31 09: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