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기재부, '차관부 신설·고교무상교육'...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교육부가 기획재정부가 '교육부 차관보' 신설, '고교 무상교육' 재원마련 방안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사회정책 협업강화, 보편적 복지 실현 차원에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교육부 역할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며 시간 벌기에 나섰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학령인구 감소를 들어 추가 재원 투입에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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